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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는 출산전후(유산·사산)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,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금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대상
-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(유산·사산)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
-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* 출산전후휴가(유산 또는 사산휴가)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
지원내용
- 출산전후휴가 :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(다태아 120일)부여,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 확보
- 출산전후휴가급여 : 통상임금의 100% 지급
▶ 지원기간
·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: 90일(다태아 120일)
·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(다태아 45일)
▶ 지원액 : 근로자의 통상임금
·상한액(23년 기준 월 210만원, 상한액은 매년 고시)
·하한액(최저임금액)
-유산·사산휴가 :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
▶지원기간
·임신기간 11주 이내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
·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: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
·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·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·임신기간이 28주 이상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- 유산사산휴가급여 : 통상임금의 100% 지급
▶ 지원기간 :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
·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: 최대 90일
·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
▶ 지원액 : 근로자의 통상임금
· 상한액 (23년 기준 월 210만원, 상한액은 매년 고시)
· 하한액 (최저임금액)
신청방법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➡️고용보험 홈페이지), 우편으로 신청
✅ 신청기간
휴가를 시작한 날[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·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이 지난날로 본다]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✅ 제출서류
- 출산전후휴가 급여
▶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 *출산전후휴가에 체크
▶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▶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▶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유산·사산휴가 급여
▶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 * 유산·사산휴가에 체크
▶ 유산·사산휴가 확인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7호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▶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▶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▶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
✅ 접수기관 :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✅ 문의처 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📞 1350)
이렇게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. 출산으로인해 경력단절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속히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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